제주도 바가지 근절 대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논란의 '흑돼지 비계 목살'과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 논란의 ‘흑돼지 비계 목살’과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제주도 안 바뀝니다”,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주 관광의 민낯이라며 터져 나온 불만들이다.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흑돼지 비계 목살 사진,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실한 내용물의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의 ‘1만5천원 철판오징어’ 논란까지.

제주 관광의 신뢰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관광객들의 외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비판 여론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현장 계도가 아닌, 축제 예산을 즉각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포함한 전방위 압박 카드를 공식화한 것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깔린 조치다.

제주도 바가지 근절 대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5년 10월 22일, 김애숙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관리 체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관광객의 불만을 야기한 주체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이는 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 등 중대한 불공정 상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는 제도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지정축제에서 제외되면 관련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만약 재적발될 경우에는 향후 평가 대상에서조차 원천 배제되어 사실상 퇴출당하는 강력한 조치다. 제주도는 이 방안을 축제육성위원회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위반의 정도나 재발 여부에 따라 지정축제 평가 시 감점을 주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차등적 불이익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3단계 대책 마련

제주도가 마련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전주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1단계, ‘예방’은 축제 개최 전부터 시작된다. 주최 측은 의무적으로 ‘가격안정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이 구성·운영된다. 또한 판매 부스 참여자와 상인회를 대상으로 자율 협약 체결 및 사전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2단계, ‘모니터링’은 축제 기간 중에 집중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이 상시 운영되어 현장을 감시한다.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품목 가격표를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나아가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판매 부스 앞에 샘플 모형을 비치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3단계, ‘제재’는 앞서 언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사후 관리다. 문제가 발생한 축제는 즉각적인 페널티를 받게 된다.

숙박·골프장 등 7대 분야 전방위 확산

제주도는 이번 대책이 축제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7개 주요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대상 분야는 숙박, 교통(렌터카 등),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등 관광객 접점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이를 위해 렌터카 특별점검,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점검, 골프장 이용요금 모니터링,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 동결 정책 등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흑돼지 비계 목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흑돼지 비계 정형 지도’ 같은 신규 대책도 발굴해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