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신뢰 회복 대책 발표와 그 시작점인 봄꽃축제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가격표 미게시 및 미준수 업소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광 신뢰도 회복이 선결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과거 행정지도나 소액 과태료에 그쳤던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한편, 가격 공시 의무화와 전국민 모니터링 체계를 동시에 가동해 관광 현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

가격표 미게시·미준수 즉시 영업정지 조치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격 위반에 대한 즉각적 제재다. 주요 축제 먹거리 메뉴의 가격·음식 사진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가격 공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관광 정보 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을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객이 현장 방문 전 메뉴와 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숙박 분야에서는 성수기 일방적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는 셈이다.

문화관광축제 65개 현장 미스터리 쇼퍼 투입

현장 점검은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검 요원은 일반 관광객처럼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한 뒤 음식 중량과 가격을 대조하며, 영수증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2026년 기준 65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별도 축제팀이 운영되며, 공정가격·친절·청결의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한국관광공사 누리살핌단 100명이 권역별로 배치돼 광양매화축제, 구례 산수유 축제 등 남부권 봄꽃 축제 현장에도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4월 말 전국민 참여 모니터링 전면 확대

2026년 4월 말부터는 음식·쇼핑·숙박 전국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민 참여형 개방형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된다.

기존 누리살핌단 100명 중심의 전문 모니터링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실시간 현장 감시망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광양매화축제의 경우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변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번 봄 시즌이 새 모니터링 체계의 실질적 첫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광양매화마을 식중독·교통 집중 점검

광양시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를 앞두고 35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식중독·위생 관리, 교통통제, 셔틀버스 안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소음, 1회용품 제한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봄철 제철 특산물인 벚굴과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등 먹거리·체험 콘텐츠 운영 전반에 걸쳐 위생 기준이 강화됐다.

이번 대책은 가격 위반에 대한 즉시 영업정지, 미스터리 쇼퍼 투입, 전국민 모니터링 전환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광 신뢰 회복 의지가 제도적 수단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은 현장 집행력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조항과 시행 시점의 구체화, 위반 업소에 대한 일관된 처분이 뒤따를 때 비로소 관광 서비스 품질의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